법령 영업세법시행령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79년
1. 대구고등법원 1979. 2. 6. 선고 76구165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1971년
2. 대법원 1971. 10. 25. 선고 71누138 판결
[수시분법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][집19(3)행,042] 수시분법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
3. 서울고법 1971. 7. 13. 선고 68구233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수시분법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1특,375] 수시분법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|
|
로그인 |